제  목    :    [대한의사협회]「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시행 안내의 건
작성자 kostro
등록일 2018년 08월 31일 14시 56분 47초 조회 199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587(2018. 8. 17 공포시행)

3. 상기 관련 근거에 의거 2018817일자로 공포시행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일부개정령안 전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회 소속회원에게 홍보하시어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회원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주요개정사항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4

면허 취소

1)2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6

 

 

면허 취소

 

 

1)3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한 경우[1)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제1 항제2호의2

 

자격정지 6개월

 

 

16)2 법 제24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

자격정지 6개월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형법 270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제2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1개월

 


 

붙 임

1.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 1

2.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2. 개별기준 가.목 주요 개정사항 대비표 1. .

 

첨부파일1 붙임1-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hwp (다운17회)
첨부파일2 붙임2-[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2. 개별기준 가.목 주요 개정사항] 대비표.hwp (다운26회)
첨부파일3 180830_「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시행 안내의 건 - 배포용 (1).hwp (다운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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